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 공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양평군수를 지냈다.
법조계에선 원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던 국토부의 수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사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와 전자문서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인물들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등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등이 2023년 7월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뒤 6·3 대선 직전부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원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라는 발언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1년 원안이던 양서면 종점 노선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안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 전인 2023년 1월 세 가지 노선안 가운데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얘기였다.
당시 민주당 등은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윤 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 총면적은 축구장 3개 크기로 종점과의 거리는 500ｍ에 불과하다”며 “노선이 변경되면 김씨 일가에게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정농단 의혹 외에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5일 양평을 찾아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된다”며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