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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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낡은 체제 벗어나 국가 개조급 행정통합 필요” [지방자치 30년 특집]

입력 : 2025-07-02 19:52:01
수정 : 2025-07-02 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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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선 출범 후 30년간 이어져 온 시·도의 낡은 행정체제를 벗어나 국가 개조급 행정통합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환경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통과 통신, 인터넷 발달로 주민 생활·문화·경제권이 변화했지만 현재의 17개 시·도 체제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려면 전국을 대여섯 개 권역으로 묶어 메가시티를 이루는 게 바람직합니다.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특별시는 인구 360만명으로 전국 3위 규모입니다. 경제력은 190조원으로 덴마크 등 유럽의 신흥 산업국가들과 맞먹습니다. 560만 충청 메가시티 구축은 세계 무대에서 도시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 이양받을 국세 3조원 이상과 행정조직 슬림화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흉내만 내왔던 지방자치제를 탈바꿈해 자치경찰의 실질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민 여러분에게 충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후배·후손들이 서울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