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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야 각자의 명분과 실리 속에 '주고받기'를 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했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등 중복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해 윈윈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도출된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 대비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이,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증액이 각각 합의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가장 공들인 부분은 핵심 국정과제의 '원안 사수'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지만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천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AI 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서 "자율주행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 608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이른바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천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해왔고 실제 2천64억원을 감액했다.
낮은 실 투자율 등을 근거로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던 정책펀드 역시 3천억원가량 감액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펀드 예산을 삭감해 정리할 계기를 마련했고 AI 예산의 경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히 편성된 것을 정리·삭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부활한 특활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