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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설 연휴 전 입법이 완료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시장이 각각 선출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단계에서)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면서도 “설 이전 상임위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차례 특위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운영 방안을 정리했다.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활용하며, 향후 구체적인 위치와 주소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경우엔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특별시장 선출 때까지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는 지역 차원의 진통도 예고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도 “통합 논의가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 차원의 재의결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주민투표 가능성엔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주민투표는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선거 6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방선거 일정상 법안 논의와 처리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