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뿌리 산업, 인천은 밀폐공간 등에 초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현장에 밀착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신설해 8개 지방정부와 함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공모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시범 추진된다.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예방 사업을 직접 설계·집행한다. 획일적인 전국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뿌리 산업·항만물류·수리 조선을 중심으로 노후 설비 개선과 밀폐공간 안전 설비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하수·오폐수 처리 등 밀폐공간에서 반복 발생한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과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컨설팅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는 어선·감귤 선과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에는 안전보건 전문가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돕기 위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 문화가 촘촘하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와 함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