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이 나왔던 터라 관심이 모아졌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을 위한 간담회라며 추경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다시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국립예술단체 대표 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 등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획처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창·제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예술단체의 대표 레퍼토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자산인 만큼 유통·재창작 확대를 통해 우수 작품이 확산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전경. 예술의전당 제공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예술단체장들은 공연 제작 여건 개선, 예술인력 지원,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안 등 기초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처와 문체부는 이날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시설 현장 점검도 했다.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해 올해 추경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이 나온 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기획처 역시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일환일 뿐이라고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다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채 시장이 다시 들썩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 오디션식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이날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13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07%로 5.0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1bp, 2.7bp 상승해 연 3.436%, 연 2.933%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