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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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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선고 D-1, 대심판정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4-03 10:28:2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 D-1, 대심판정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4-03 10:28:2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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