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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다음 달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기로 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선관위 특검, 검사 2명 추가 합류…“9월7일까지 파견검사 20명 채울 것”
이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해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고, 9월7일까지 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전달받아 파견검사들과 함께 기록 검토도 시작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간부 7억원대 뇌물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사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 A씨와 방조범 2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는 1심 선고 결과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김 전 경무관은 징역 10년,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방조범 2명도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회생신청 놀부, 제3자가 재산관리…기존 경영진 배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현 경영진이 재산관리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경영진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으로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변제 및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려면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해 한때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