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5건 중 1건은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뉴시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등도 100건을 넘겼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39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488건으로, 포상 액수는 총 74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제보 중 포상금까지 지급된 비중은 9.6%였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제보 때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 현황을 따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의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금융회사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