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북 돌발사태 조짐… 안보 균열 행동 삼가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이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지난달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고 보위성 부상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가 처형됐다고 밝혔다. 당 조직지도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체제 버팀목인 정보기관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보위성의 인권 유린과 월권, 비리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공포정치와 주민 생활고의 책임을 보위성에 떠넘겨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의 권력 암투설도 나온다.

김원홍은 보위사령관, 군 총정치국 부국장을 거쳐 2012년 보위상에 올라 정권실세로 불린 인물이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 부총리 등 고위 간부 숙청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온 김원홍이 토사구팽당함에 따라 간부층이 동요하고 주민 통제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어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력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배치에 대못을 박은 셈이다. 롯데상사도 어제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어제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자국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정에 어깃장을 놓는 내정간섭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내 일각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그제 “대북 압박과 사드 한국 배치 등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회담을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안보 균열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