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시작… 文·야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북 도발 막자면 신속 배치해야 / 야 3당, 배치 중단 결의안 제출 / 나라 지킬 방도엔 침묵 일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가 시작됐다. 한·미 양국 군은 어제 “사드 포대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항공기를 통해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도착했다”고 밝혔다. 병력과 나머지 장비들은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사드 배치는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 부지의 조성이 끝나는 대로 1~2개월 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로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간다. 노동, 스커드 등 중·단거리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로는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늘리고 있고, 핵탄두 탑재 능력을 점검하는 발사 훈련까지 감행한 만큼 사드 배치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런 당연한 조치에 야권은 한사코 어깃장만 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취재진에게 사드 신속 배치를 겨냥해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서 안보나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감행해서 속도 내려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쪽은 그의 처신이 아닌가.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거나 한·미 간 합의는 쉽게 번복하기 어렵다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의원 24명은 사드 부품이 들어온 그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 검증특위 설치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검증 과정에 응하라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정치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얘기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이 결의안을 내야 할 곳은 도발을 저지르는 북한과 사드 보복을 일삼는 중국이 아닌가. 안보 위기에 맞서는 정부를 향해 삿대질이나 해대는 야당 의원들은 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타깃이 주일 미군기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과 일본은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100%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핵·미사일·화학무기의 3중 위협에 상시 노출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사드 반대 타령만 늘어놓고 나라를 지킬 방도에 대해선 침묵한다. 이게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