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비용·부지·활용…'중 보복' 외에도 난제 남은 사드

부지 조성하는 실제 비용, 방위비분담금서 전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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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밤 한반도에 전격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사드 추가 발사대 4기와 사격통제레이더(AN/TPY-2), 통제소(지휘소)도 미국 본토에서 이달 중 전개된다. 이른 시일 내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사드 장비들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 한국에 순차적으로 반입될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도 가급적 이달 중으로 반입되어 운용시험 등을 거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장비 전개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방침”이라며 “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 사드를 둘러싼 과제는 여전하다.

오산기지 온 사드 TEL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장비의 일부인 이동식발사대(TEL)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에 실려 6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① 배치 비용은 누가 대나

사드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실제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조성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의회가 최근 수년간 해외 미군 주둔지 시설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어 미국 정부 예산으로 사드 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이 책정됐으며 올해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수비용,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군사건설비는 4250억원이 계상돼 있다. 주한미군에 전달된 뒤 집행되지 않은 금액도 약 3596억원에 이른다(지난해 6월 기준). 미군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관련 비용을 기존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앞서 주한미군 평택기지 조성 당시 주한미군 측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적립한 뒤 기지 공사에 사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입구 주변에 1일 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

② 성주골프장 부지 분할

성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미 간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총 148만m²가운데 90만 m²가 골프장이고 나머지는 임야다. 당초 미국은 골프장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33만~50만m²가 사드 용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와 롯데 측이 교환 계약을 할 때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분할해서 인수할 수 없어 전체를 계약대상으로 했다”며 “성주골프장 부지 중 일부는 사드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군사적 효용가치 논란

사드 관련 논쟁의 핵심 쟁점인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비도 여전하다. 사드 배치 반대편에 선 이들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드는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다. 군에는 이미 15㎞ 고도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방어체계가 구축돼 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로 패트리엇과 연동해 다층방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드 1개 포대의 북한 미사일 동시 요격은 48발에 한정된다. 재장전에 30분 이상이 소요돼 북한의 동시다발적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드 추가 도입설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을 막을 수 없으며, 그밖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 방어에도 취약하다.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의 교란작전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시켜 레이더가 격추해야 할 탄두와 유인체(decoy)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혹은 미사일 표면에 전파 흡수 물질을 씌워 레이더 탐지를 교란하는 작전을 편다면 이 또한 사드의 요격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군이 논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