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수도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는 일주일 동안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단속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수도권과 경남권은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물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지난 1주간 10명 중 3명이 넘는 등 방역 지표는 중환자 수를 제외하고 점차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1→1.02로 내려갔지만 30.3%는 감염원 불분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이 지정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은 26일부터 5월2일 자정까지다.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유지하되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부산 등 경남권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14일째 600명대(25일 0시 기준 652.7명)로 이미 2.5단계(400~500명)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579.3명→621.1명→659.1명 등이다. 이 기간 수도권은 375.4명→419.1명→421.6명, 경남권은 78.4명→93.6명→114.4명 등이다.
1명의 감염자로부터 발생하는 2차 감염자 평균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직전 한주 1.1보다 소폭 감소한 1.02다. 그러나 여전히 1을 넘어 환자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4월 한달간 유행 양상을 보면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38.8%), 집단 발생(28.2%), 해외 유입(3.6%), 병원·요양원(1.8%) 순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이 50% 내외로 계속 증가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아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파티룸,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내 감염 비중이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던 1월4일~17일 13.6%에서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간 67.1%로 크게 늘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사례는 최근 1주간 30.3%(4800명 중 1456명)로 직전 1주간 25.9% 대비 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자가격리 상태 확진자 비율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같은 기간 44.4%에서 41.9%로 떨어졌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은 아직 여력이 있지만 24일 오후 9시 기준 564개로 611개였던 1주 전보다 줄었다.
이동량은 지난 주말인 17~18일 6811만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지난해 11월14~15일) 7403만건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없이 확진자 발생 양상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 5월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앙부처는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한다. 장관책임제에 따라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제재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는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 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할 예정으로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이라며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무료 진단검사를 홍보·권고하고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 12개 군은 2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된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으로 이들 지역은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 금지는 전면 해제가 아닌 9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중인 경남도 등 주변 지역에서의 감염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부산·울산·경남 쪽에 유행환자가 증가하는 영향들이 100%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역적으로 교통 통로가 연결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