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네르바’ 발생 막아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2의 ‘미네르바’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선개추는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을 강력히 경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가적 금융문제나 안보문제, 남북문제, 정부의 정책문제 등을 개인적 생각을 삽입해 그냥 재미로 올리는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바로 오늘의 ‘미네르바’를 탄생시켰으며 거기에 일부 국민들은 열광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선개추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과연 한 네티즌의 ‘금융 전망’을 갖고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검찰의 집권여당 비위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제2의 ‘미네르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 보다 엄격한 법률적 제도 구비 ▲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사회의식 강화 ▲ 인터넷문화 정착과 국민여론 통합을 위한 범정부기관 설치 ▲ 국가관이나 국민정신을 올바로 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