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4월 사드 공식 논의…커지는 '삼각 갈등'

워싱턴 KIDD 고위급회의서 “韓·美 모든 국방현안 다룰 것”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11월 실사작업을 마치고 후보지로 대구 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4월 한·미간 협의에서는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반면 21일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측은 사드문제에 우려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돼 사드를 둘러싼 한·미·중 간 삼각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회의체를 조정·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KIDD 회의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실사작업을 벌여온 주한미군은 한국에 들여올 사드는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양국 정부에 모두 통보한 상태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왼쪽)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 한·중 차관보 협의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협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앞서 21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어떤 식으로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 17일 외교부의 류젠차오( 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와 홍레이 (洪磊) 대변인이 잇달아 한국 정부를 공개 압박한 만큼 왕 부장이 얼마나 발언 수위를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과도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중 간 대치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