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음 금융개혁 과제로 ‘은행권 임금 체계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격한 반발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금융 타파’”라면서 “임금 체계 개편은 은행 수익 하락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저열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 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명박 정권의 은행 신입 직원 초봉 삭감과 똑같은, 초범적인 ‘관치 작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의 기본 전제는 노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업무마다 계량적 측정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융산업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임금 체계까지 전면적인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바꾸면, 금융서비스 질 저하,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자은 특히 정부의 간섭 자체가 배제되는 ‘관치금융 혁파’가 진정한 금융개혁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이를 통해 민간 은행을 국영기업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핀테크, 기술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 민간 은행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부터 없애야 진정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노동개악’을 금융개혁으로 바꿔치기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임금 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