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학회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이사를 맡고 있는 신현기(사진)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는 장애인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고 일반학교에 보내지만,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특수학교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 통합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로 운영돼 통합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반면, 중·고교는 과목별로 다른 교사가 수업하는 교과담임제로 운영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 통합교육 학급증설을 위한 업무 분장은 있으나,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 분장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합교육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에 ‘모든 아동’이라는 표현을 써 모두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구분 짓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교육은 단순히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교처럼 장애학생에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한국적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신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 주체인 교육청들이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쉬쉬하다가 계획이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터뜨리곤 해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며 “가급적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를 만들고 좀 더 장기적인 설립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