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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오른족)이 26일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과 두 기관의 공동사업인 ‘희망이음사업’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희망이음사업이란 수용자들의 교도작업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더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 및 재범 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법무부와 방사청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소량·소액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 참여를 꺼려 여러 차례 유찰 후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전체 계약 중 15%에 달했다. 그로 인해 경쟁계약과 비교해 가격이 평균 10.3% 더 비싼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계약 행정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조달 제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용자들도 다양한 기술 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해졌다.
두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이음사업을 진행해 2015년에는 1억6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각각 거뒀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 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 분야는 조달이 힘든 군수품의 적기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교정 분야는 전문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각각 달성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 체결식에서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도작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 품목을 수용자들의 기술 숙련 및 사회복귀가 쉬운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들의 입찰 기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 중 교도작업을 통해 조달 가능한 품목들을 엄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3억9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