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익 도움 안 되는 사드 논란 이젠 잠재울 때다

미국 “이해·신뢰”로 수습 국면 / 괜한 논란 야기한 것 반성 필요 / 투명성 위해 동맹 훼손해서야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조사와 관련,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또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 백악관에 사드 보고 누락 조사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드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사드 배치 논란이 표면적으로는 수습되는 국면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파문 확산을 방지한 것은 다행이다. 미국 측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직 미국 내 여론이 진정된 것은 아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의 부정적 시선뿐 아니라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다. 미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가 안 해도 될 해명을 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괜한 논란을 야기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군의 기강 해이와 비밀주의를 청산하고 군인사도 개혁해야 한다. 이 같은 국내 정치적 이슈는 그것대로 따로 다뤄야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 이슈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기문란’ 같은 과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사드 배치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불편한 심기 표출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공론화되면서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칙이 흔들리면 사드 배치 시점이 지나치게 늦춰지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사드반대 단체는 사드 철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부당한 개입에도 대비해야 한다.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의 정신과 국가안보의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