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무죄… 방산비리 수사 허와 실

KBS1 ‘시사기획 창’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그는 통영함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의 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실상 은둔 생활이다. 그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전·현직 고위급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주요 사건 피고인의 30%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방산업계에 비리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방산비리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엔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

KBS1 ‘시사기획 창’(사진)은 13일 오후 10시 ‘장군의 무죄’에서 방산 강국 스웨덴을 통해 그 대안을 알아본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