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보고 누락·北 무인기·송영무… '삼각 파도' 덮친 軍

잇단 악재에 ‘좌불안석’ / 靑의 ‘사드 추가반입’ 조사 놓고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의문 표시 / 일각선 불투명한 절차에 자성도 / 무인기 허술한 軍대응 비난 빗발 / 宋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도 부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누락 사태 이후 최근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의 성주골프장 사드포대 촬영까지 군이 계속된 악재에 좌불안석이다. 14일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때 한·미 간 외교적 마찰 조짐까지 보였던 사드 보고누락 파문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많은 군인들은 청와대의 공개 조사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일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고,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떠벌리듯 분란을 야기할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포대 촬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가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돼 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발사대 4기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는데,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이 보고서에 누락됐다며 난리법석을 떤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군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인 투명하지 못한 행태가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안보 문제는 대통령은 뒷전인 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드 배치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꼼수를 부린 것 등을 새 정부의 누가 수긍하겠나. 절차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청와대 입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군심(軍心)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사드 보고누락 파장은 비(非)육군인 송 후보자 지명에 이어 지난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의 사드포대 촬영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4년 청와대의 북한 무인기 출몰 사건으로 대책 마련을 장담했던 군이 이번에도 영공이 뚫렸다는 비난에 휩싸인 것이다. 허술한 군의 무인기 대응으로 놓고 볼 때 어쩌면 사드 보고누락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를 의식한 국방부가 초기단계 조사결과 발표 직후 허겁지겁 대책을 설명한 배경이다.

육군 지상레이더와 열영상감시장비(TOD) 일부를 대공감시용으로 전환해 전력화 이전까지 임시 운용 중이라거나, 후방 국지방공자산을 전방에 전개하는 등 현존 탐지자산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군을 향한 비난을 다소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송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군으로선 부담스럽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1984년 7월20일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의 일부에서 참고한 문헌 중 하나인 ‘화폐금융신론’의 내용 중 일부가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령 때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1일 송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 제기로 낙마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기억이 떠올려진다”며 “송 후보자까지 이런 전철을 밟는다면 국방개혁은 물론이고 군심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