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24일 “최근 문 대통령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자리에 민간인을 앉히도록 국방부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 대학 A교수가 정책실장에 내정됐다가 당사자가 능력 부족을 이유로 고사해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관가에서는 A교수가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민간인 출신 정책실장 배치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군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인 동시에 문민 국방장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대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정책실장 자리는 지난 6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으로 지난 6월 위승호(육군 중장) 전 실장이 전보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정책실장은 국방장관 휘하에서 사드와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핵심 군사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도 도맡는다.
그동안 이 자리는 육군 출신 현역이나 예비역의 독차지였다.
예외가 있었다면 전제국 현 방위사업청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군이 아닌 관료(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정책실장(2008년 3월~2009년 4월)에 임명된 바 있다. 새 정부가 국방부 정책실장에 군 출신 아닌 민간인을 발탁한다면 노무현정부를 계승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당시에도 전작권이 핵심 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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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제1함대 제3특전대대(UDT/SEAL) 특수부대원들이 2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하나로 강원 동해시와 양양군 일원에서 적진에 침투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해 추적·격멸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동해=연합뉴스 |
군 내부는 비육군·비육사 출신을 대거 군 수뇌부로 발탁한 뒤라 정책실장 민간인 발탁설에 좌불안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한·미동맹, 동북아 군비경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현안을 꿰뚫고 이를 담금질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도 “국방부 정책실장의 전제조건으로 국방 관련 업무에 대한 식견과 이를 현장에서 풀어낼 능력, 국가에 헌신 봉사한다는 마인드에 체력이 바탕돼야 한다”며 “특히 군인과 공무원이 혼합된 국방부 조직 특성을 감안해 통합 조정 능력도 지녀야 한다”고 문민 정책실장설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현재 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해 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복지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등 5개 실·국장 자리에 대한 인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얼굴마담 격인 정책실장 인선이 늦춰지다 보니 나머지 인사도 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dl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