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컴퓨터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을 거쳐 심사를 맡을 판사가 결정되고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을 맡아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창원지법에 부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다. 재판연구관과 연수원 교수를 지낸 점에서 보듯 법리에 밝다는 평을 듣는다.
허 부장판사는 제주·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달 이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최근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았던 강부영(44·〃32기) 판사가 맡았다. 강 판사는 무려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