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과정에 유엔이 직접 참관하고 검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배경에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이 북한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유엔을 통해 담보하는 동시에 북한에도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핵실험장 폐기와 DMZ 평화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구’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두 사안을 해결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까지 이르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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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유엔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이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북부 핵실험장 공개 폐쇄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유엔 참여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또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에도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역시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군축담당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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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 유엔이 참관하고 검증한다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장에서 핵실험장 폐쇄 공개 검증 방침을 밝히면서 그 주체로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거론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핵실험장 폐쇄와 함께 유엔이 검증 주체로 나서게 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대로라면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떨어져야 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