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만난 양길승(69)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은 아침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 중이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작업환경을 잘 관리하면 작업장 내 노동자는 물론 작업장 주변의 주민들까지 잘 살게 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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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직업병 인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녹색병원은 산재·직업병·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익병원이다. 이 병원의 탄생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1988년 원진레이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구리 소재의 원진레이온은 펄프에 이황화탄소(CS₂), 황화수소, 황산 등을 써서 인견사(실의 일종)를 만드는 업체였다. 이 업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질환을 비롯한 뇌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결국 9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수백명이 사망했다.
이후 수십년간 진통을 겪으며 우리나라 안전보건제도 개선 및 안전보건공단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원진레이온 폐업 뒤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해 원진직업병관리재단(1993년)이 세워졌고, 이후 녹색병원(2003년)이 개원했다. 양 이사장은 원진레이온 사태와 관련해 1980년대 역학조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현재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했던 직업병 인정기준이 직업경력과 병세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로 바뀌도록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CS₂에 폭로돼 직업병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장이 문을 닫고 일본으로 옮겨갔다. 1960년대 일본에서도 직업병 환자들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로 이전했다. 1993년 원진레이온이 폐업한 뒤에는 해당 장비와 기술은 중국으로 옮겨갔다. 글로벌 기업이 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직업병을 옮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왜 직업병이 인정되기 힘들었던 것일까. 양 이사장은 몸소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과거 구로공단에서 의원을 운영할 당시 찾아온 환자들이 이상하게도 진찰 시 손을 잘 내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이었다. 프레스기에는 자동감식 기능이 있어 손가락이 잘릴 수 없는 구조인데 한 달이면 잘린 손가락이 숱하게 많았다. 양 이사장은 “멈추면 생산량이 줄어드니 자동감식기를 떼고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란 것이 주원인이었다”며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해 반복재해로 만드는 양상은 요즈음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2만564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579명이 숨졌다. 양 이사장은 노동자의 3가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다. 양 이사장은 “알 권리는 정보공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됐고, 참여할 권리는 10% 미만의 조직률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거부할 권리는 파업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정부가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인부가 추락해 사망한 현장에서 대책 및 재발 방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같은 곳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진레이온 사태로부터 30년이 흐른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또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양 이사장은 “과거 사용자 입장에서 결정하던 직업병 인정기준이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