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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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에 김지은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 말했을 때 예견됐을지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앞줄 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김씨는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 김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바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였다. 

재판부 역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성관계에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정황 없음'이라고 결론내린 뒤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지은)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들었다.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지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 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내겠다"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씨는 "안 지사 수행비서 시절 4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안 전 지사는 김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사진=YTN  캡처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1일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김지은씨의 입장 전문.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