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감시하는 사회 인권침해 우려 증폭 [세계는 지금]

범죄 예방 정책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동시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넘은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됐다. 중국은 이미 도시 지역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설치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국 BBC방송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중국 공안이 7분 만에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은 이제 꼼짝도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중국이 외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에콰도르에 제공한 것과 같은 ‘ECU911’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단적 예방책이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BBC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의회 승인을 받은 개헌안에서 노숙을 범죄로 규정했다. 같은 해 10월 헝가리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경찰이 노숙자들에게 보호쉼터로 옮길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노숙자가 90일 내 3차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이들을 구금하거나 소지품을 파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대해 유엔의 주택전문가 레일라니 파하는 “잔인하고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며 “단지 생존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들끓는 총기범죄를 막기 위해 불심검문 재개를 촉구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전미 경찰서장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의 총기·살인범죄 억제를 위해 불심검문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움직임도 자주 구설에 오른다. 특히 ‘형사처벌 연령 하향’은 단골 메뉴다. ‘부패·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쓴 브라질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날이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 19일 양일간 130개 도시에서 주민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84%가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국정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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