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한 담화에서 “역사적인 6·12 조미공동성명 발표 한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아직 수일 남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달 말에 개최될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현재의 ‘선 비핵화’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6월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과 남북한 간 소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교행사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방문에 이어 일본에서의 G20 정상회의,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들 외교행사를 지켜보니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현이 성공이든 실패든 양국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다. 올해를 넘기면 양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이는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문제는 하나씩 주고받는 식의 북한의 단계적 사고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 사고 간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재할 우리의 복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그치고, 그나마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그간의 노력 속에서 양국의 신뢰를 상실하다 보니 이제는 그 역할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제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미·중 간에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질서도 중·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불안정한 국면이다. 그동안은 미·중 간 협력 관계가 중·일 간 갈등 관계를 압도해 협력의 전이양상이 벌어지는 안정적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갈등으로의 반전은 불안정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꿀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중·일 정상 간의 만남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 각종 세계적 현안의 미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미·중 간 패권경쟁과 연결되다 보니 그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탈냉전기 냉전의 섬인 한반도는 아직 냉전적 잔재 속에 남아 있다. 북한은 한국을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아직 북한이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북한의 개방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데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는 이달 중요한 정상외교를 앞두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상회담은 해당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상외교는 한반도 주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유발하는 ‘가교(Bridge) 외교’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정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주변정세를 직시하며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할 시점이다. 국익에 근거한 판단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감상적 사고는 배제돼야 한다. ‘모든 이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 한국 외교의 중요한 좌표는 모든 이의 친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다. 그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해방 후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