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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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후보들 선거법 위반 조사·공천재심… 공천잡음 경고음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며 다른 어느 정당보다 총선 채비에서 앞서나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조사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속속 발생하는가 하면, 공관위의 경선 후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 잡음은 본선경쟁에 치명적인 만큼 당이 공천원칙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5명 중 3인을 선정해 경선을 결정한 경기 김포을 지역구는 선관위 조사, 전과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은 지난 16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인용해 3인 경선자 중 한 명인 김준현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사람에게 위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법 제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 예비후보를 포함해 나머지 2인인 박진영, 이회수 예비후보까지 경선자 3인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도 보도됐다. 지역 언론은 김, 박 예비후보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예비후보 역시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천치사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에서는 강태웅 예비후보가 서울시 부시장 신분인 상태에서 서울시 공조직을 통해 출마계획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세계일보 1월 17일자 5면 참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던 서울시선관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완산을 이상직 예비후보도 전북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17일 교회 내에서 이 예비후보가 발언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의 한 교회에서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교회 내 명함 배포를 했다. 또 자신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가족여행 갈 때 이상직을 잘 안다고 해야 제주도, 동남아 갈 때 앞자리나 옆자리 드립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 했다”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예비후보는 예배가 아닌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주민모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중앙으로 번졌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 하는데, 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혐의추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로 의석수 감소까지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선거법 준수와 공정경쟁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논란과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 대대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모범적인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