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20만발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발탄이란 발사되지 않았거나, 발사되어도 터지지 않은 포탄, 폭탄, 탄알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대민신고에 따라 경찰서와 군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기폭처리하거나 불발탄을 회수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불발탄은 2017년 1만5766발(1079건), 2018년 1만9671발(876건), 2019년 5만5003발(953건), 2020년 2만9849발(1205건), 2021년(8월 기준) 8만6488발(983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가 8만4685발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강원도 5만6206발, 서울·경기·인천 3만6521발, 대전·충청 1만2469발, 전라도 9367발, 울산·대구·부산 4668발, 광주·제주 2861발 순이었다.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만1310발로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발견된 불발탄은 105㎜ 백린연막탄, 260㎜ 고폭탄, 7.62㎜ 보통탄 등이다. 백린연막탄은 백린이 공기 중에 발화하면서 연막을 만들어 내는 탄이다. 피부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타 들어가는 치명적인 무기로 국제법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있었다. 2011년 11월에는 유탄발사기용 40㎜ 고폭탄을 옮기던 민간인 1명이 자연폭발로 사망하였고, 2014년 4월경에는 90㎜대전차 포탄(불발탄)을 발견한 민간인 1명이 옮기던 중 폭발해 숨졌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민간지역의 불발탄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대부분이 6·25전쟁 당시 쓰였던 포탄, 폭탄, 실탄 등이다”며 “60여 년 동안 묻혀 있었으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