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행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115개로 압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등을 반영해 선별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불법 유찰 공매도를) 시세 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중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을 상향시킬 것과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특사경 인력 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사경 직무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수사 의뢰 사건과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윤 당선인 공약 실현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오후엔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감사 현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정 지자체 사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차로 115개 국정과제, 587개 실천과제가 취합됐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속 작업에선 새 정부에서 꼭 필요한 과제인데 미반영된 부분, 국민 건의가 있는 부분, 청년태스크포스(TF)의 현장 건의, 특보자문단 의견, 민주당 등 타당 공약도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취합돼 선별 작업을 거친다.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우선순위로 탈원전 정책 폐기 등 문재인정부 정책 보완안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