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5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연설을 통해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자평한 문 전 대통령의 평가대로 과연 대한민국은 5년간 큰 도약을 이뤄냈을까. 적폐청산과 코로나19 대유행, 부동산 가격 폭등,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5년간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어떻게 기록될까.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짊어졌던 文 정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1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전임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이에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단죄했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아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해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임기 내내 평화국면을 유지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지속적인 개혁과 전환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이었다.
이런 국민의 기대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평가 전체 긍정률이 높았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5년 평균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9%, 부정 평가는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기간 긍정 평가 최고치는 2017년 5월4주 84.1%였고, 최저치는 2021년 4월4주 33%였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측근 비리가 없었다는 점도 공으로 평가된다.
◆‘문 정부’ 집권 전 집값이 지금은 전셋값도 안 돼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집값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이는 심리적 박탈감이란 결과를 낳았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041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3억2008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주거비 폭등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759만원으로,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4억838만원을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라면 약 4억원에 수도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돈으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지난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8억735만원으로 약 2배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6억215만원에서 12억7722만원으로 급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상승률이 56.4%로 나타나 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5대 광역시(27.48%)와 기타지방(10.99%)보다 높았다. 수도권 내 상승률은 서울 61.21%, 경기 54.66%, 인천 47.06% 순이었다.
◆검수완박에 “실종된 민주주의” 비판 목소리
여당인 민주당의 이름과 다르게 민주주의는 역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막상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2020년 이후에는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거법을 개혁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입법 강행에 반대의 의사를 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안박 법안의 반대하는 국민은 53.1%로 나타났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안을 공표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안의 통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는 9월 모두 중단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들도 박근혜 정부 당시 10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6명으로 급증했다. 허울뿐인 국회 인사청문회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