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에는 600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날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이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609조원과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0.5%p)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방안보다 투입돼야 하는 재정규모가 작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