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폐국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T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자구책이) 뜻대로 안 되거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이 TBS 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잘 되길 바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줄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했고, 시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례 폐지 시점을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올해 4월26일엔 지원 종료 시점을 9월1일로 3개월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하고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한 뒤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다만 오 시장은 TBS가 마련 중인 차선책에 대해 “(아직 차선책이 뭔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인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법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구는 남산타운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 요건 미달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연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행정 행위”라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니 강변할 순 없고, 추후 법령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