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나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자율적 휴학을 허용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교수단체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의대생 등이 요구해온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 후 낸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의대학사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특히 “이대로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 교육뿐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여년간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모한 증원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차례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며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자율성 침해이고, 의학 교육 부실 조장일뿐”이라며 “예과 과정을 단축할지 여부도 결국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감놓아라 배놓아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학사 운영에 총장과 의대학장, 의대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해결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2025년도 의대모집 인원 재조정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2025년 의대 증원 폐지나 원점 재검토 보다는 한걸음 물러선 입장으로 보인다.
전의비는 “사상 초유의 의대생휴학 사태는 만시지탄”이라며 “그러나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획기적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의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기 바란다”며 “2024학번과 2025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 방침과 달리 각 의대에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방안을 찾아 시행하라는 취지다.
전의비는 특히 “교육부는 더이상 대학학사 운영에 간섭하지말라”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모집, 정시모집 인원선발 등의 입시전형 역시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중대본은 전날 ‘열린토론’과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며 “열린 토론이라함은 어떠한 안건이든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수 있음을 의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국민 의견을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한다. 입으로만 열린토론이라 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어떤 안건이든지 논의하는 협의체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