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진 과거사 고리… '한·중 밀월 관계' 흔들리나

기사입력 2016-01-04 19:08:46
기사수정 2016-01-04 20:29:59

[한·일 위한부 합의] 한국외교의 진로 〈2〉 변수 맞은 한·중 관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여파로 동북아 역내 구도가 변화하면 한·중 관계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1992년 수교 이후 최고 수준의 한·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중 정상의 통일문제 논의, 중국의 탈북민 문제 협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발효,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가입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3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중국공산당 선전선동 부문이 여론을 통제할 수 있어 양국 우호분위기를 적극 부각하면 회담 결과와 관련한 중화민족주의의 발양을 제어할 수 있는 체제다. 북한도 북·중 우호시기에 협상에 나서 1962년 조·중변계(邊界)조약을 체결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12·28 합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 이어도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처럼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회의하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처리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은 탈북민의 절대 다수가 경유하는 제1차 도착지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중국 당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탈북민이 체포될 경우 “탈북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감안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