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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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대선후보 TV토론에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TV토론을 열기로 했다. 성사되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당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해 영향력이 약하다지만, 정치 경험이 일천한 아웃사이더끼리 맞붙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진면목이 드러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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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4050세대가 국민연금 더 내자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2030세대가 들끓고 있다. 미래 세대가 현재 보험료(9%)의 3배를 더 내야 연금제가 유지된다니 기성세대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에는 “90년대생이 무슨 저주받은 세대도 아니고…” “국민연금은 후세대 골수를 빼먹는 희대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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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안철수가 건너야 할 강
정치 인생 10년이 롤러코스터였다. 어느 날 청년 멘토로 불리며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 됐다가 본격적인 정계 입문 후 이합집산을 좇는 ‘철수(撤收) 정치’ 딱지가 붙기도 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린다.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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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국민 ‘돈 살포’ 중독 조장하는 與 후보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52년 이바네스 델 캄포 칠레 대통령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국민, 특히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 경제보다 신축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페론의 정치 철학이 응축돼 있다.
그가 왜 복지와 돈을 퍼주는 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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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민주주의를 묻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이 미리 정해둔 시기에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그 권리는 동등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원칙에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덧붙여진 자유주의적인 체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국민주권과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