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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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춘렬 칼럼] 위험천만한 부자증세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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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칼럼] 미친 집값과 롤러코스피의 교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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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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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규칼럼] 두 ‘嫡統 후계자’에게 없는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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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칼럼]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6·3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압승이지만, 실제는 여야 누구도 승리를 언급하기 힘든 애매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세를 딛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당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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