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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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관용 한계 넘은 유튜버 탈·불법 돈벌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에겐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 가짜뉴스를 즐겨 만들고 유포했다는 사실이다.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빠져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는 소문을 냈다. ‘작전’은 주효해 ‘안토니우스는 로마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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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나고 후보 사퇴론에 휩쓸린 조 바이든 대통령 ‘대타’로 자주 거론된 인물이 미셸 오바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셸 오바마가 프린스턴, 하버드대 출신 재원이긴 해도 여성, 흑인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다. 오바마 집권기 향수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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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칼럼] 판결문 전면공개 검토할 때다 선고 공판은 긴장의 순간이다. 유무죄가 갈리고 형량이 결정된다. 승·패소가 판가름나고 승소 액수가 정해진다. 결론 격인 주문(主文)부터 먼저 읽어주면 좋으련만 야속할 뿐이다. 선고 이유부터 설명한다. 들어보면 유죄 같기도, 무죄 같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야말로 듣다 보면 탄핵 인용이라는 건지, 기각이라는 건지 헷갈린다. 형사재판 판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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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갈 길 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국에 유치원이 7700여 곳, 어린이집은 2만7500여 곳이 있다. 대상 연령이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유치원은 교육에, 어린이집은...
- [김환기칼럼]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이재명 결사옹위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한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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