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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비서실장 전격 발탁… 경제·정책 성과 창출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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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규칼럼] 李·曺, 반걸음씩 물러서야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
[주춘렬 칼럼]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향한 집착이 유별나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43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알래스카...
[김기동칼럼]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토목용어까지 써가며 현 상황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선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실제 9월 셋째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85주 연속 ...
[채희창칼럼]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위험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
[조남규칼럼] ‘공익 민원’이라는 전가의 보도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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