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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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검수완박법 유효’ 헌재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해서다. 헌법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국회법 절차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
[김환기칼럼] 병역 포퓰리즘 후유증에 흔들리는 軍 표를 노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이 쓰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기관의 근간을 흔든다. 무엇보다 병역 포퓰리즘은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이적행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해악이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에 우리 군이 휘청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25년 ... -
[황정미칼럼]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 1998년 10월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 선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동경 납치 사건 당시 도와준 일본 정부, 국민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납치 사건과 같은 고행을 겪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한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민주화의 기적이라고 했다. 전후 일본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 일본 국민의 땀과 눈물도... -
[채희창칼럼] 尹정부도 연금 ‘폭탄 돌리기’ 하나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비둔해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도 쏙 빼닮았다.” 연금 전문가인 카를 힌리히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했다.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규모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 - [김환기칼럼] 저출산 대안, 고려인 등 국적 부여 어떤가 영국이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토대는 인구 폭발이었다. 1800년부터 100년간 인구가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학자 폴 몰란드는 저서 ‘인구의 힘’에서 “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으로 영아생존율과 기대수명이 급증해 제국을 경영할 인력의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혁신기술만으로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강대국, 최강의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