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가속… 격랑 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한국외교의 진로] <3·끝> 사안마다 힘겨루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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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동북아시아 구도에 격랑이 예상된다. 위안부 문제라는 제어판이 사라짐에 따라 한·미·일의 남방 3각 안보협력이 가속화하고 이에 맞서 북·중·러의 북방 3각 협력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국내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밝힌 대로 피해 할머니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해결돼야 정치적·역사적 후유증이 남지 않는 사안이다. 외교적으로도 피해 할머니 등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버리지 말아야 할 전략적 카드였다.

전략적 카드라는 것은 4강(미·중·러·일)에 둘러싸인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의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국력 우위의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한·일 군사 밀착 요구도 과거사 문제의 미해결로 양국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외교안보적 공간을 축소할 진영 대립을 회피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노선이 높게 평가받은 것도 미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진영 대립구도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12·28 합의는 단순히 민족적 굴욕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회초리로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략적 카드를 내던졌으니 미국과 일본이 압박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열어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 용인에 이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정리’는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조약만 없는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체제가 굳건해지면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28 합의는 안보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변화에 반응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따라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영 대립 구도가 강해지면 남방 3각과 북방 3각 사이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남중국해 문제 △대북 정책 및 북핵 6자회담 △북한인권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이런 진영 대립 구도는 외교적 고립 상태인 북한에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도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의 전방위적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도 적극 호응할 수 있다.

이해성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북·중 관계가 애매했는데 중국은 절대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MD)체계를 추진한다고 하니 중국도 MD를 한다고 하는 등 김정은정권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