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0∼3.2% 추정

한은 보고서… 내림세 지속
민간연구소는 더 낮춰잡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3%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보통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고 경제성장 속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년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점에 주목하며 2%대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한 결과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강환구 한은 조사국 모형개발팀장은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2010∼2014년 3.6%에서 2015∼2019년 2.5%, 2020∼2030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달 중 2%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강 팀장은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