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 발표 및 회견…취임 후 다섯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북핵 대응 및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및 회견’을 할 예정이다. 취임이후 다섯번째 대국민담화다.

정연국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밝히면서도, 담화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 및 회견이 북핵 도발이라는 갑작스런 안보위기 상황에서 결정됐지만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애초 북핵 문제 등 긴박한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단 전달하고,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신년 기자회견은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단계적 메시지 전파 방안을 구상했지만, 메시지 중복과 국민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국민담화 및 회견으로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된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북 도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일상생할을 차분하게 영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정쟁을 일단 멈추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변수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중요성이 훨씬 커졌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대비태세가 중요해짐에 따라 북한인권법·대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촉구(2013년 3월 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2월 25일), 세월호 참사 후 국가 대개조 방안(2014년 5월 19일), 2015년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2015년 8월6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또 신년기자회견은 2014년 1월 12일, 2015년 1월 6일 두 차례 했다.

10일 북핵 대응·쟁점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이번주초 대국민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전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11일 전격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담화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어서 시기가 유동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단 전달하고,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신년기자 회견은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단계적 메시지 전파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문 검토 배경엔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상항에서 쟁점법안 미처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이 시작부터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북 도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일상생할을 차분하게 영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정쟁을 일단 멈추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변수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중요성이 훨씬 커졌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대비태세가 중요해짐에 따라 북한인권법·대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북한 4차 핵실험이후 국회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 통과는 외면한 채 북핵 규탄 결의안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스러운 기색이 감지된다. 만약 담화가 발표되면 매년 열렸던 신년기자회견은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엔 1월12일, 2014년엔 1월6일 각각 열렸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