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칼럼] 신상필벌이 무너졌다

공보다 큰 상 주고
능력에 넘치는 자리 주고
잘못 상응한 벌 안 주면
염치 없어지고
세상에 비웃음 넘쳐

지난 연말 말로만 듣던 방송사 연예시상식 TV 중계를 작심하고 3시간 넘게 지켜봤다. 다관왕에 공동수상은 기본이고 없던 상까지 만들어 인심 쓰다 보니 시상식장에 얼굴을 내민 연예인 대부분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진 상이 방송 3사 합쳐 145개나 된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잔치인 데다 상을 주는 기준도 주먹구구인 것 같아 상을 받아도 별 감흥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은 연예인들은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십년째 계속되는 방송사 연말시상이 욕을 먹은 지는 꽤 됐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잔치는 당분간 더 계속되겠지만 그리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아무나 받는, 품격과 권위를 갖추지 못한 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머지않아 벌어질 것으로 믿는다. 연예시상식의 미래는 대종상의 추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3대 영화상의 하나인 대종상 영화제가 지난해에도 후보군에 오른 스타들과 감독들의 대거 불참으로 파행됐다.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은 배우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생긴 소동이지만, 근본 원인은 오래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선정기준 등으로 신뢰를 잃은 데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

상이 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 상에 권위가 있으면 상을 받는 쪽의 마음가짐도 반듯하다. 공정성이 훼손되고 상을 남발하면 상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권위도 까먹는다. 하물며 상을 주고받는 일이 공공영역에서라면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가 김성주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주재단’에 적십자회원유공장 중 최고 영예인 ‘최고명예대장’을 준 것은 유공자와 유공장, 김 총재, 성주재단을 모욕한 것이다. 상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도 일부러라도 피해야 할 재단에 상을 주고, 준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해야 할 단체가 덥석 받음으로써 ‘내부자 거래’ 같은 불공정 시비를 자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일은 엄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일도 추상같아야 한다. 예로부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조한 것은 국가나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원리로 삼을 만큼 중요한 원칙인데도 실천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을 주는 것보다 벌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 불만을 품는 데 그치지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상보다 필벌이 더 많이 회자되고 중시되는 까닭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마저 위태롭게 했던 방역당국 수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연히 자숙하며 죗값을 더 치르는 게 맞다. 그럼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란의 책임자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한 것은 신상필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스스럼 없이 자리에 오른 것 또한 염치 잃은 세태를 반영한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스스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지 못해 손가락질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자리를 욕심 내다 평생 쌓은 업적과 경륜마저 욕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공에 걸맞은 상을 주고 능력에 어울리는 자리를 주고 잘못에 상응해 처벌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기강이 문란해진다. 그 가운데 상을 주어야 할 곳에 거꾸로 벌을 주는 것은 최악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특별수사한 검사들을 찍어 낸 것이 그렇다. 신상필벌이 무너지면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세상이 이 모양이다 보니 형사들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연예인 체포 놀이’를 한 것을 놓고 경찰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정상인가.

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