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에 실질적 타격'… 美 대북 전방위 압박

한·미 연합작전 전개 무력시위 계속
핵 항모 등 전략자산 증강 배치 추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및 외교 분야 조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방위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부터 군사, 외교, 국내 입법 조치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동시 다발로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미국은 군사 분야에서 한국 군과 함께 연합 작전을 전개하면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무력 시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 전략 폭격기를 10일 한반도에 출동시킨 데 이어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적인 한국 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 주둔 중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10일(현지시간) 말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키 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연습(FE) 때에도 미군의 핵심 전략 무기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임기 중 마지막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에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한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안팎의 일부 냉소적인 시각을 의식해 북한 핵 불용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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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는 13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미 상원과 하원은 현재 양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하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서로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을 끌어들여 국제사회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자체 초안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양자 또는 다자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16일쯤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중반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 싱크탱크 등 민간 분야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장은 최근 과학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핵 개발 유혹을 뿌리치도록 미국이 한국에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