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손 잡을까 발 뺄까… 이번주가 분수령

국제사회 대북제재 잰걸음… 중국 참여 논의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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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각 대국민 담화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표명할 13일 서울에서는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가 만난다. 이어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중국 베이징)→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일본 도쿄)→19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러시아 모스크바)이 진행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장 밖에서 핵심 당사국 간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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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3일 회동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동은 3국의 대북제재 결의를 다지며 중국의 참여 유도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해외계좌 추적·동결 △북한과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차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장 한민구 국방·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오른쪽),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본부장은 다음날인 14일 베이징을 방문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3국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동은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한·중 간 최고위급 직접 대면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전화통화에서 대북 대응과 관련해 현격한 온도차를 드러낸 양국이 이번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한·미·일의 대중 포위 구도가 부각된 상황에서 중국이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 북한에 대해 초강경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문제를 넘어 12·28 합의 후 3국 안보협력 강화의 시동을 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황 본부장은 19일에는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부 차관과 회동한다. 한국을 매개로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미·중·러·일 5국이 사실상 1차 의견 조율을 마치는 것이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