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 공공사업' 부패방지 백신 놓는다

정부 사전예방 시스템 가동… 16개 분야 실시간 부패 감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올해부터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부문에 대해 부패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화두로 ‘부패 척결’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총리가 부패 대책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40조원의 국책사업에 대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총리는 이날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워 예방 중심의 사전비리 대책인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로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황 총리가 직접 부패척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을 주축으로 한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가운데 부정부패 소지가 큰 사업 분야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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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사업, 10년 넘게 표류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방위사업은 사업에 착수하기 전부터 검증팀을 꾸려 진행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 보험 등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시중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성과 내부 감시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국가 R&D사업·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등 예산 누수·낭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의 상시 공유·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별로 내부 클린시스템을 운용해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분야에서 약 5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