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부패방지 4대 백신' 세부 내용은

'14조 방위비' 미국식 3중 감시체계 도입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핵심은 대형국책사업 등 240조원 규모 공공부문 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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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원천적 근절… 미국의 3중 감독체계 도입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기 전 단계부터 별도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형사업은 사후에 부정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치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사업(5조1000억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GTX(광역급행철도) 등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12조7000억원), 과학벨트 조성사업(5조7000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은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 1명(과장)과 경찰 1명, 미래창조과학부 2명 총 4명이 업무를 담당해 예산집행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창동계올림픽 사업도 임시·파견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산하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을 신설해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이나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별도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다.

대규모 방위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방위사업청 모델이 비리 차단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키로 했다. 방사청 인원은 현재 1653명, 예산은 연 14조3000억원으로 국방비의 40%를 차지하지만 감독 인력은 40명(전체 2.4%)에 불과한 탓에 사전 사후 감독 체계가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 국방부의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를 벤치마킹한 3중 감독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무기중개상의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40조원의 국책사업에 대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 105조원’ 우정사업본부… 3단계 선제적 통제시스템 구축

정부는 105조원의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3단계 선제적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은 40여명에 불과하다. 인력 가운데 60%가 일반 공무원이라 전문성도 떨어진다. 지난해 직원 1인당 관리 금액은 평균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의 운용자산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력 현황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또 일반 시중은행은 위험관리부서를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운용해 대등한 위상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의 장이 팀장급(4,5급)에 불과해 내부 견제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감사부서도 전문성이 없는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금융업무 감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내 직제 개편을 3단계로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 보험 분야에 각각 위험관리부서를 두고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해 자산운용부서를 1단계 감시하고, 준법감시부서 신설을 통한 2단계 감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를 통해 총 3단계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차단…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에 대해선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분야(58조4000억원)는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국가 R&D 사업 분야(18조9000억원)는 내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DB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예산(4조7000억원)도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내부클린시스템 운영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저해 행태·부조리 개선, 공정거래위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특허권자 보호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