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누리예산 거부 7곳 강도 높게 비판

“부정부패 척결, 사정 아닌 예방 차원…교과서 국정화, 정부 믿고 힘 모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불러온 현안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잇따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기획 수사’ 등 사정 드라이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공격’ ‘(반대)세력’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정면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7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별다른 해법 제시나 통합적 메시지는 없었다.

편찬기준 공개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국정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반대 세력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하고 있으나, 이들은 막상 다른 성향의 교과서가 나오면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아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다”며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는 현행 역사교과서 대신,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정부를 믿고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곧 대대적 사정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잇따라 밝힌 부정부패 척결 강조는 ‘사후 수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예진·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