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불목지민(不牧之民)

춘추시대 명재상 제나라의 관중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식견을 지녔다. 예컨대 국가 패망 원인을 논하면서 관중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 중 하나가 법 집행의 엄정성이었다. 국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무엇보다 법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는 게 관중의 생각이었다. 군주가 진실로 법을 잘 지키도록 하면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관자’ 법법편에 “위로는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아래로는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다스리기 힘든 인간(不牧之民)이라고 한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무법천지 세상을 조장하는 사람은 목을 베어 응징한다.(上不行君令 下不合于鄕里 變更自爲 易國之成俗者 命之曰不牧之民. 不牧之民 繩之外也 繩之外 誅)”라고 한 바는 관중의 준법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도층의 법 준수를 강조했다. 옛날 성인들이 통치할 때는 신하들의 학식보다 국법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더 중요한 덕목이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상이 사분오열돼 망국(亡國)에 이르게 됨을 경고했다. ‘서경’ 태서 편에도 “은나라 주왕은 신하가 억만인데 그 마음이 억만이었고, 주나라 무왕은 신하가 3천이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였다(紂有臣億萬 惟億萬心 周有臣三千 惟一心)”며 주왕은 억만의 마음으로 망했고, 무왕은 한마음으로 나라를 일으켰음을 꼽고 있다. 곧 국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교훈이다.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가속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적폐가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반부패는 공동체 유지의 실천 과제이기에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는 길이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則國强 奉法者弱則國弱)” ‘한비자’의 충언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不牧之民 : ‘무법천지,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

不 아닐 부, 牧 칠 목, 之 갈지, 民 백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