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외면하면 국민 나설 수밖에"

연일 국민심판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국정개혁 과제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이는 전날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서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회 국무회의의 시작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는가”라며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없이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이 총선 체재로 전환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더욱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향후 여권 내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에 대한 공세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에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될 것”이라며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 결코 용서치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 보고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