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서명정치’ 정치권 논란 가열

청 “박 대통령 서명 직접 결정” 야 “관제데모 연상… 어이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제단체 주도 거리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20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명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야당은 국회, 야당과의 대화를 무시한 처사로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닌 ‘관제 서명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판교 테크노벨리 판교역 앞 광장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촉구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직접 서명하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은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성의 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죽하면 국민이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에 나서겠는가”라며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바로 절박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부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발목잡기에 급급한 경제포기세력 틀에서 벗어나 더 이상 말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서명참여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를” 20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1층 로비에서 사장단 회의를 끝낸 삼성그룹 사장단들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서명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재계가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입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민이 나선 것인데 반성해야 할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진을 공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민간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게 총리실 등의 설명이다.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단순한 입법촉구운동을 넘어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까지 겨냥한 포석이라는 시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린,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하여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당(가칭)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마포 창준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 기구들을 내팽개치고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전대미문의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