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 실업자 100만… 연내 노동개혁 완수"

박 대통령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상기시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열린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년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열린 올해 세 번째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작년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이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으로 좌초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 양측의 희생과 양보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시간을 더 끌 수 없다”는 박 대통령 발언에선 노동계가 계속 반대해도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 지침’ 실시 등 정부 차원의 독자적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청와대·정부는 이미 수차례 한국노총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노동개혁 완수는 실타래처럼 얽힌 경제위기 극복의 첫 출발선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 업무보고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에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승 기자 [e-mail]